[6.27 대책]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핵심 요지는 과도한 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만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 주요 시행 내용 (2025년 6월 28일부터 순차 시행)

1. 총량 관리 강화

• 금융권 전체 대출 총량 목표를 50% 감축

• 정책대출 공급도 25% 감축

2. 주담대 규제 강화

①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 적용 (사실상 대출 불가)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도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

•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금지

③ 주담대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④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방지 목적,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납입하려는 구조는 전세대출 불가

⑤ 신용대출 한도 제한

•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3. 여신한도·전입의무 강화

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한정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LTV 80% → 70%

•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③ 정책대출 한도 축소

• 생초·신혼·신생아 등 디딤돌/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최대 20% 축소

④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의무

• 6개월 이내 입주 필수

4.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90% → 80%

•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 경과 규정

• 시행일 전까지

  •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자는 기존 규정 적용

  •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도 기존 규정 적용

✅ FAQ 주요 포인트

•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재약정은 종전규정 적용

•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 은행 자율관리지만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가능